코로나-19사태 이후 닥쳐올 경제위기 현실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대응방향성 > 공지사항

코로나-19사태 이후 닥쳐올 경제위기 현실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대응방향성 모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1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2월 20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어린이집, 학교개학이 연기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휴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등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1400만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경제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실업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실업자들을 노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생계보조와 그들에겐 한시적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정도였으며, 이러한 한시적 대책만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장년층 실업자의 생계보호 필요성과 노동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자활지원정책을 제도화하여 지금의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IMF시기 경제위기때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일용직등 바닥부터 가계경제가 먼저 무너지면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며 대규모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 예측되어집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0개소와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정보제공, 고용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단계적인 대책발표로 고용대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만 해결될 사태는 아닙니다. 민․관의 협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IMF사태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우리국민들은 거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도 중요한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여러 형태의 사회안정망이 마련되어져 있지만 일자리위기상황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해주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활사업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후폭풍이 몰아칠 경제위기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한 역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1.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일자리 확대
2. 코르나-19 재난의 경제위기로 인한 추가 자활근로예산 확보
3. 사례관리(자활사례관리, 게이트웨이, 자산형성지원)체계 확립과 고용안정
4.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현실화를 위한 운영비 및 자활종사자 인력보충